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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사도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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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도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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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구지법 1988. 3. 2. 선고 86가단3852(본소), 87가단2521(반소) 판결 : 항소
[통행권확인등][하집1988(1),372]
통행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사도법
1976년
2. 대구고법 1976. 4. 28.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40]
손해배상청구사건
건축법
민법
민사소송법
사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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